백산블로그

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30,000 30,000 -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

자동차 의무보험가입과 보상금. 의무보험만 가입했다간 보상금 많이 들 때 막막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처벌 치료비 위자료 등 현행대로 지원하는 종합보험이 든든 헌법재판소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한 교..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기준표 (본 과실기준표는 현재까지의 법원 판시를 참고 사항일 뿐이며,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기준표 사고 상황 피해자 과실 주택가 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

운전하시는 분들 참고 하세요. 교통 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30,000 30,000 -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